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일부 상품 수출입관세 조정

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1일 대외에 공고를 발표하여 2024년에 부분적 상품의 수출입관세를 조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1010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세률보다 낮은 수입잠정세률을 실시하게 된다.그중 선진제조업의 혁신발전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염화리튬, 저비소 반딧불, 연료전지용 가스확산층 등 국내에서 부족한 자원, 관건설비와 부품의 수입관세를 낮추어야 한다.인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병약의 약품과 원료 등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춘다.또 단옥수수, 고수, 우엉 종자의 수입 관세를 낮춘다.고순도 알루미늄 수출 관세를 낮추다.

국내 산업 발전과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약속 범위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6세대 이하 액정 유리 기판 등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를 인상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우대무역배치에 근거하여 2024년에 20개 협정항목하에 30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원산지인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세률을 실시하게 된다.중국-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세금 인하를 실시한다.

최빈개도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것을 지지하고 돕기 위하여 2024년에는 우리 나라와 수교하고 환문수속을 마친 최빈개도국에 대해 계속 특혜세률을 실시한다.우리 나라 우위제품이 국제시장경쟁에 더욱 잘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자국의 자목을 적당히 조정하고 장식원지, 고급철강제품 등 세목을 추가하게 된다.조정 후 세칙 세목의 총수는 8957개이다.